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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71 - 593 (23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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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선생님 논문 발표 당시 한국에서 스위스 국제사법에 관한 논의 상황
Ⅲ. 선생님 논문의 의의: 스위스 국제사법의 특색과 우리 국제사법 입법에의 영향
Ⅳ. 선생님 논문 후의 상황과 변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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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1]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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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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