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진세;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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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세 김대희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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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반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일반발행과 별도로 증량발행을 통해 국제경기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2011년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이 이루어진 이래, 다수의 국제경기대회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왔으며 대회 개최를 위한 재원 조달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을 통한 국제경기대회 재정지원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국회를 통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 별도계정 신설, 심의절차 신설, 국제경기대회진흥센터 설립, 지방자치단체 지급의 다섯 개 대안을 도출하였다. 증량발행 제도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개선방향은 심의절차를 신설하여 증량발행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행 증량발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개선방향은 국제경기대회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증량발행 수익금의 전반적인 관리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운영 자문,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하여 국제경기대회 관련 업무역량 강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Support Act stipulates the legal basis for general support for successful hosting of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held in Korea, and under Article 17 of the Act, the additional issuance of sports betting tickets separately from the general issuance of sports betting tickets is to meet expenses to be incurred in preparing for and operating the games. Since the additional issuance of sports betting tickets in 2011, financial support has been provided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and has played a meaningful role in hosting the games. Despite the positive aspects of financial support for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transparency and fairness issues for the additional issuance system has been ra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 is a need to improve it. To this end, various problems were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additional issuance system, and similar cases abroad were analyzed and suggestions were drawn. The improvement plans were the inclu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account for the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support in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the formation of a separate account, the establishment of a deliberation process, an international athlete sports promotion center, and payment to local governments. The improvement plans were reviewed again in the short and mid-term terms by the SMEs. The short-term improvement direction i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issuing additional sports betting tickets by having a deliberation proces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additional issuance system. The mid- and long-term improvement direction is to strengthen work capacity related to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by assuming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roceeds from the additional issuance and the consultation for hosting, operation, and post-management of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by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promotion center.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Support Act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Issuing Additional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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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 2020 /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1):85~10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 작업반 / 2010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분야공개토론회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회예산정책처 / 2015 /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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