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2017년 EU사법재판소의 Birgit Bossen, etc. v. Brussels Airlines 판결을 살펴보았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중간 경유지가 포함된 피고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였으나, 제1항공편이 지연되어, 연결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였다. 결국 3시간 50분이 지연되어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EC 261/2004 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실제 비행거리가 1656km에 해당하므로 400 유로의 보상청구를 주장하였다. 피고항공사는 대권항로 방식에 의한 직항거리가 1326km라는 점을 들어, 200 유로만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EC 261/2004 규칙 제7조는 거리에 따른 보상액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결항공편이 포함된 항공편의 경우 비행거리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이 EC 261/2004 규칙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EU사법재판소는 환승편이 포함된 항로의 경우 EC 261/2004 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거리’의 의미는 실제 항공기의 비행거리가 아닌 대권항로 방식에 근거해 산정된 최초 출발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직행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 개념의 확립, 여객 간 공평성 도모 등의 관점에서 본 EU사법재판소 판결이 EU 항공운송법 체제의 운용상 중요한 시사를 갖는 판결이라고 보나, 해석론상 몇 가지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판결의 시사점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Regulation #EC) No 261/ 2004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Flight Distance #Delay #Compensation for Passenger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