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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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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U사법재판소의 Finnair 판결은 공항파업이 발생하여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운항스케줄의 변경으로 여객의 후속 항공편에의 탑승이 거부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다.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과 같이, 파업에 따른 항공편 결항이 발생하여 후속 항공편에 의한 탑승이 거부된 경우에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에서 EU사법재판소의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결항편 여객뿐만이 아닌 그 후속 항공편의 여객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이유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EC규칙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았다. 본 사안의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의 탑승거부에 특별한 사정의 적용은 부정하였다. 그러나 비자발적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별도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 그 원인의 본질에 EC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완화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EU사법재판소의 판단법리에 아쉬움이 남는다.
#항공여객운송 #EC항공운송여객보상규칙 #EU사법재판소 #탑승거부 #초과예약 #특별한 사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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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권창영 / 2016 /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1(1):99~144 dbpia 김영주 / 2014 /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2):111~136 dbpia 서지민 / 2018 / 항공여객운송에서의 지연보상과 도착시각의 의미- EU 사법재판소 2014. 9. 14. 판결(ECLI:EU:C:2014:2141)을 중심으로 -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3(1):267~290 dbpia 서지민 / 2019 / EU항공운송여객보상규칙상 탑승거부의 의미: - EU사법재판소 2012. 10. 4, Case C-321/11 판결을 중심으로 - / 유럽연구 37(2):227~248 dbpia 이창재 / 2015 /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0(2):249~2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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