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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계약 방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외법논집
2015 .01
공공계약의 해지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4 .06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의 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저스티스
2017 .02
중국 민·상사 계약의 해지 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소고
경영법률
2017 .07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사법
2021 .01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와 보험계약 해지 가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21 .01
계속적 계약의 종료와 그 제한가능성
비교사법
2018 .02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재산법연구
2021 .08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지방정부
2021 .12
계약갱신요구를 한 임차인의 해지통지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4 .08
스마트 계약 성립의 계약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01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
유통법연구
2020 .01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 법리의 재구성
공법연구
2020 .02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재산법연구
2019 .01
공연, 방송 등에서의 출연계약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7 .01
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한 CISG 조항 해석과 중국의 판결례 분석 : 상호성-유연성 규범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18 .12
무역거래에서 스마트계약의 법적 고찰
통상정보연구
2019 .09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계약의 이해 : 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법조
2019 .01
공법상 계약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제
2023 .03
영국법상 정부계약과 법치주의
일감법학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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