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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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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사업이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기존의 시장구조를 창조적 파괴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평가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데 스마트계약은 거래 양당사자의의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 위에 저장한다. 스마트계약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약이므로 새로운 분쟁 해결 모델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국제적으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에 대한 국제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적인 통일법의 제정 등 특별한 해결방법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계약을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탈중앙화되어 중앙 서버가 없고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산 노드(컴퓨터)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관할과 준거법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마트 중재라는 새로운 중재모델이 시도되고 있다. 중재에 의한 해결절차는 정식적인 소송에 의하여 비하여 유연한 절차와 전문가 활용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재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절차는 현실적으로 스마트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우선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인 선택과 판정에 대한 중재센터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의 문제, 중재합의의 유효성 문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전문가를 양성과 법제도의 정비 등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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