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석윤; 임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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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임채현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1 - 2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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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상징형법 등과 관련된 부적정한 법정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은 형법체계의 관점이나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설정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중복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은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내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 상징형법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내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 상징형법 등과 같은 사조에 영향을 받은 해사법상의 법정형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안정된 규범적․사회적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해사법상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자료는 범죄학적 연구결과와 비교법적 연구결과 및 판례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셋째, 해사법상 법정형의 범위는 법관이 책임과 형벌감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양형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에 대한 해사법상 법정형 가운데 가능한 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징역을 벌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사법상 법정형의 상한은 형벌감경사유와 행위자의 형벌감수성에 의해 형벌을 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한의 개별행위책임을 고려하여 규범의 효력요청을 관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법정형의 하한은 최대한의 책임감경과 형벌감수성에 의해 감경된 개별행위책임을 고려하여 규범의 효력요청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priety of statutory punishment under current maritime law such as the Marine Environment Act, Maritime Safety Act, Seafarers Act, Ship Safety Act etc, and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of improper legal penalties related to penalism, penal populism, symbolic criminal Law and so on. The paper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atutory punishment under current maritime law such as the Marine Environment Act, Maritime Safety Act, Seafarers Act, Ship Safety Act etc could be considered as being too heavily imposed or an unnecessarily redundant legislation in terms of both comparative law and criminal law. Such statutory punishment under maritime law seems to be relevant to penalism, penal populism, symbolic criminal law and so on. Second, maritime law’s statutory punishment, which is under the influence of penalism, penal populism, symbolic criminal law etc needs to be reasonably modified based on normative, social communication that is stabilized in terms of both time and content. Research findings and precedents from the field of criminology and comparative jurisprudence could be credible source to refer to when modifying the statutory punishment under the current maritime law. Lastly, the range of statutory punishment under maritime law should be within the degree to which judge could properly sentence taking both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sensitivity into consideration. Thus, among maritime law’s statutory punishment regarding negligence criminal, administrative penal should be changed to administrative fine as much as possible, and imprisonment should be changed to fine if possible. Also, the upper limit of maritime law’s statutory punishment should be enough to stay within the degree to which the effect of norms could be carried out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grounds for mitigation of punishment and the maximum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acts that is expected when punishment is not mitigated according to the punishment sensitivity of the criminal. The lowest limit should be enough to stay within the degree to which the effect of norms could be carried out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maximum mitiga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mitigate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acts according to the punishment sensitivity.

#Maritime Law #Administrative Penal #Statutory Punishment #Penal Populism #Symbolic Criminal Law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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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숙 / 2006 / 선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해사법연구 18(1):119~140

김주형 / 2017 /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 제거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29(2):33~54

김태수 / 2017 / 해사안전법과 선박입출항법상 해양사고 발생시 조치의무 비교 및 검토 / 중앙법학 19(1):139~157

김학태 / 2001 / 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 / 비교형사법연구 3(1)

박강우 / 1997 / 위험사회와 형법의 변화 / 형사정책연구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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