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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7권 제4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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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헌법 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인력 구성과 활동 범위 측면에서 광범위성과 개방성의 특징이 있다. 헌법에 명시된 다른 자문회의처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도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 등에 자발적 주도적으로 기여하며 통일정책에 관련된 “넓은 형태”의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3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 과정에서 국회에서 존폐 논쟁, 국민 인식 부재, 자문위원의 역할 논란 등이 때마다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제도주의와 기능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계속 유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현재와 미래에 정체성 확립, 평화통일에 대한 답신과 건의, 국내외 사회 발전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문위원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Constitution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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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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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미정 / 201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존폐논쟁과 대안 google schola 김재기 / 2012 / 지역사회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17(3):171~192 dbpia 김창희 / 2011 / 제4장 통일교육매체에 관한 분석 / 통일전략 11(3):103~134 google schola 김희정 / 2019 / 한반도 평화와 재일동포사회의 통일문화운동 연구 / 재외한인연구 (47):125~1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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