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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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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최윤호 교육학과 2020.01 학위논문
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최윤호 ,  조흥순 교육정치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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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변동되어 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탐색하며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결합한 ACPS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 정책 관련 각종 법령,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 결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정권교체 등이다. 둘째, 정책행위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며 옹호연합을 결성하고 유지하였으며, 자신들의 신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동원 가능한 다양한 정책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경쟁하였다. 셋째, 옹호연합 간의 정치적인 성패는 외적변수로부터의 재원과 제약, 그리고 다양한 정책전략을 통한 대응방식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ACPS 모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적실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차후 유사정책을 형성 및 추진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of Private kindergarten #the process of policy changing #the ACP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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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18 / 개인 소유물일 수 없는 사립 ‘학교’ [하태훈의 법과 사회]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2009년 11월)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 / 보도자료(2012년 2월 27일)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유치원 교육, 100년 만에 확~달라진다! / 보도자료(2012년 3월 20일)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제정 공청회 개최 / 보도자료(2012년 6월 25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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