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증진 방안

표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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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이정 (서정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91 - 1,60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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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계의 공공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육아정책연구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보고서에 나타난 유아교육의 공공성 의미와 필요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사립유치원 공영화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간의 교육재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낮은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관 격상과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계발을 제안하였다. 넷째, 사립유치원 공영화 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공영화 사업의 보완 및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유아교육법 개정과 공영형 유치원의 약정 기간 조정 보완, 공공 위탁업체의 다양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유치원의 신규 설립시 법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증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enhance the ‘publicity’ of private kindergartens to expand the public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this end, we analyzed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public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the efficiency of private kindergarten publicization projects, as indicated i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public na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policy reports of the Child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ssue of equity in educational finance between private kindergartens and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s for the creation of an equal educational foundation was raised. Second, it was proposed to revise the laws related to labor cost support in order to secure the quality of private kindergarten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low treatment of teachers in private kindergartens. Third, it was proposed to upgrade the review institution of the private kindergarten steering committee to expand parental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al process and to develop a program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Fourth, it was proposed to supplement the publicization project due to the inefficiency of the publicized private kindergarten project and to revise the law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revisi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operational support such as labor costs for teachers, adjustment of contract period for public kindergartens, revision of laws for diversification of public entrusted companies, and only corporations when establishing new private kindergarte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o make this possible, a plan to enhance the ‘publicity’ of private kindergarten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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