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ting the US nonproliferation Strategy on Iran: Pursuit of Mutual Agreement through Coercion

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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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훈

저널정보: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한국중동학회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7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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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40 year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most critical strategic problem for the US was containment of the Soviet Union. The coercive diplomacy and the coercion literature have proved to be less rich and less cumulative than that of other political theories. However, the US administrations after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have implemented coercive diplomacy to influence their adversaries. The non-proliferation policy of the US was no exception. From a basis of dominant military strength and economic power, the Clinton, Bush,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attempted to dismantle the nuclear programmes of Iran by coercive diplomacy. Thus, this paper focuses on the non-proliferation coercive diplomacy of the US against the ‘axis of evil’ of Iran in order to examine the dispute process as a whole and to provide more efficient policy proposals regarding the subject. The nuclear developments of “Axis of Evil” have long histories of sanctions and military threa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is mostly led by the US, has not shown tangible success in dismantling their nuclear programmes nor in halting their development. With its historic 2015 JCPOA agreement gone, Iran is proclaiming its rights to operate a nuclear reactor and enrich uranium and under the Trump’s ‘Maximum Pressure’, which carries the potential of transforming into a weapons programme.

이란 핵에 관한 미국의 비확산 전략은 강압외교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 단극 패권국가의 지위를 획득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까지 경제 제제와 미군의 강력한 ‘확전 우세’(Escalation Dominance)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적 압박을 양 축으로, 비확산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냉전 이후 모든 미 행정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란에 대하여 강압외교 정책을 취하며 이란 핵 확산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20여년의의 강압 정책에도 이란의 핵 확산 문제는 악화되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강압을 위하여 P5+1이라는, 유럽과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여 양자 압박에서 다자간의 압박외교 틀을 구축하였으나 이란의 비핵화에는 결국 실패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이전 행정부와 유사한 강압외교 전략을 취했지만, 강압외교 이론의 '보상적 유인책' (Compensative Incentive)을 적절히 이용하여 2015 JCPoA를 이뤄냈다. 그러나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러 합의안이 전면적으로 파기되며 이란의 핵 확산 문제가 다시금 국제 문제화 된 상황이다. 대부분의 위기에서 강압은 일방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강압을 받는 행위자도 역으로 강압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으며 강압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를 상호적 강압이라 하는데, 상호적 강압이론은 강압국의 강압과 상대방의 역강압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면서 강압의 상호성을 분석하며, 행위자의 강압과 피강압의 양 측면을 분석한다. 이란 핵 프로그램 역시 미국의 강압외교에 대응하며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상호적 강압이론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이후 미국의 비확산 강압정책은 상호 강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입안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교적 강압의 이론에 기초한 분석틀을 통해 미국 행정부,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추동한 강력한 대 이란 강압외교였던 2012년 석유금수제제 조치 당시의 진행 과정을 통해 강압외교의 작동 원리를 설명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어놓은 ‘2차 제제‘ (Secondary Sanction)틀을이용하여 ’최대 압력‘ (Maximum Pressure) 강압외교 정책을 이란의 비핵화 전략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시할 것이다.

#외교정책분석 #핵안보 #적성국가 #비확산정책 #미국의 강압외교 #이란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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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son, Graham T. / 1999 /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 Pearson

Art, Robert / 2007 / Robert:International Politics: Enduring Concepts and Contemporary Issues / Pearson

Byman, Daniel L. / 1999 / Defeating US Coercion / Survival 41:108~116

Byman, Daniel L. / 2002 /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rles F. Hermann / 1987 /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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