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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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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7 - 3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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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인구정책의 동태를 고찰한다. 아울러 전면적두 자녀 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중국은 인구구조 변화를서방세계와는 다른 공간적⋅시대적 특수성으로 강조한다.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다양한정치⋅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인구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것이다. 본고의 분석결과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인구구조의 왜곡을 가져왔고, 이는 고령화와맞물려 가정양로와 사회보장 간의 엇박자로 인한 갈등구조를 양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사회경제적 기초가 약한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기존의 전통적가족 부양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적 부양의 기반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두 자녀정책의채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국력의 측면에서 인구감소가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비불균형으로인한 독신남성의 증가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측면들이 경제적요인을 차치하고서도 새로운 인구정책의 대두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ina's population policy #population aging #one-child policy #two-child policy #demographic struc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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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권오은 / 2015 / 중국 전면적 두 자녀정책 시행 배경 및 평가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8(19) google schola 김병철 / 2017 / 인구고령화 심화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전략 / 한국노년학연구 26(1) google schola 박성애 / 2014 / 중한 인구 및 인구정책 변화의 비교연구 / 문화교류연구 3(3) google schola 신동윤 / 2010 / 중국의 인구정책과 인구고령화의 문제점 / 중국학논총 (30):395~416 dbpia 얀신핑 / 2014 / 중국의 도시화와 농민공: 1억 3000만 인구의 대이동 / 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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