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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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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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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화산 지진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 폭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백두산 화산이폭발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대량의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난민의 경우기존의 난민규정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백두산 화산폭발로 인하여 대규모환경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이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다시 난민 규정에 대한 재정의(再定義)하는 방안, 지역적 협정을 통해 난민을 인정하는 범위를확대하는 방안, 대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관례에 따른 해석, 국제 난민법에서 정하고있는 난민 구성요건을 폭넓게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대량 환경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주변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 환경난민의 문제는 어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화산 폭발이후 발생될 대규모 난민처리와 급변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협력은 불가피하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난민할당제를 도입하고, 주변국들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여난민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피해와 난민 수용에 대한 갈등과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Mount Baekdu #volcanic eruption #environmental refugees #acceptance of refugees #refuge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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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호 / 2017 / 중국거주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와 한국의 난민정책 / 디아스포라연구 11(2):89~124 dbpia 기획재정부 / 2010 /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 google schola 김대순 / 2014 / 국제법론 / 박문사 google schola 김명기 / 2000 / 러시아와 중국의 탈북난민주민 강제송환의 위법성 근거 / 인도법논총 20 google schola 김석수 / 2017 / 일본 난민정책과 국익의 연계 / 일본연구 (73):7~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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