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민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1권 제2호(제22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9 - 12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9

유럽의 반 난민정서 강화와 영국 비호신청자의 참상
국민호 ,  양연희 디아스포라연구 2019.06 학술저널

2017

중국거주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와 한국의 난민정책
국민호 디아스포라연구 2017.12 학술저널
중국거주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와 한국의 난민정책
국민호 ,  Pa ,  piyev Sy 외 1명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7.11 학술대회자료
시리아 난민 사태와 유럽의 반 난민 정서 : 영국의 난민 정책과 현실
국민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7.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결코 관대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NGO 기구나 난민 연구 학자들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중국의 탈북자 송환 정책을 비판하며 하루빨리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인권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 난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탈북자가 체포되면 즉각적으로 북으로 송환된다. 또한 조용한 외교를 지향하는 한국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탈북자 인권문제를 제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 자체가 국내 난민인정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에서의 난민인정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이 글은 국제법에 입각한 원칙적인 난민인정의 시각에서 중국거주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며 대책 없는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쓰여졌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탈북자 인권문제 및 난민인정 문제를 더욱 떳떳이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난민문제를 보편적인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내 난민인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난민문제 #탈북자 송환 정책 #난민지위 #난민인정율 #보편적인 인권적 시각 #Refugee recognition problem #Repatriation polic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Refugee status #Rate of refugee recognition #The universal view

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는 글
Ⅱ. 난민에 대한 국가 간 이해관계의 변화
Ⅲ. 한국의 난민인정과 난민수용 현황
Ⅳ. 중국거주 탈북자와 난민인정 문제
Ⅴ.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과 난민인정 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권찬 / 2003 / 기획망명후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 민족연구 10 : 166 ~ 18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11 / 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 공법연구 40 (1) : 35 ~ 6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2000 / 재외 북한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위법성 / 북한 (339) : 146 ~ 15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일 / 2013 /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 난민수용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이주자정책 / 민주주의와 인권 13 (1) : 199 ~ 23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범철 / 2011 /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 서울국제법연구 18 (2) : 1 ~ 3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난민정책 : 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옥영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11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 난민수용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이주자정책
박종일 ,  이태정 ,  유승무 외 2명 민주주의와 인권 2013 .04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오승진 국제법학회논총 2012 .06
재중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와 법적 보호 방안 : 중국법과 국제인권법 비교를 중심으로
정상우 ,  최희 공법학연구 2017 .11
영국의 난민정책 : 시리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진 정치정보연구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09-00180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