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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7 - 1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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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황수민 ,  양문수 국가전략 2020.01 학술저널

2019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개혁 연구
황수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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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실시된 금융개혁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재정개혁, 기관·기업소 개혁, 지방 분권화 등을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북한식’ 개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제·개정된 관련 법률과 북한의 공식문헌을 활용하였다. 보완적으로 실제 제도의 작동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탈북자 인터뷰를 시도했다.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은 화폐순환구조의 회복과 사금융 제도 내 편입, 지방의 자력갱생 이라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제재가 강화되는 대외요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국내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금융개혁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Financial System of North Korea #Financial Reform #Financial Reform of the Kim Jong-Un Era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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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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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수 / 2016 / 사회주의기업체들에서 류동자금 보장조직의 중요요구 / 경제연구 (3):50~51 google schola 고금혁 / 2016 / 현시기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4):130~132 google schola 고성국 / 2015 / 군인민봉사지도관리의 지위와 역할 / 경제연구 (1):23~26 google schola 고일동 / 2004 /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김광진 / 2008 /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 수은북한경제 5(1):19~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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