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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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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33년 동안 『경제연구』에 수록된 455편의 논문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정권의 기업관리 정책의 개혁성 형태와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맥색채분석법”을 활용하여 『경제연구』 개별 논문들을 개혁성(색상), 권위도(명도), 선명도(채도)의 틀에서 분석한다. 여기서 개혁성(색상) 지수는 다시 권한분산도, 시장원리수용도, 성과지향도를 나뉘어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지수형태로 도출하였다. 김정은 정권 하의 기업관리 정책은 그 개혁성에 있어서 양적 및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 시기에 비해서 개혁성 지수가 평균 2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권한분산도의 지속적 및 획기적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개별 기업체에 주어졌던 독립채산제 하의 상대적 경영상 독립성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하의 실제적 경영권으로 제도화되는 등 정책의 질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개혁정책의 방향 예측과 향후 남북경제협력 전략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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