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현장에서의 휴대폰 임의제출의 법적 평가

송관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관호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8 - 64 (1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범행 방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전파로 인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누구나 불안에 떠는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고 무음 또는 은닉앱 같은 안티포렌식 앱은 불법촬영 범죄를 더욱더 용이하게 하고 있어, 범죄자의 스마트폰을 확보하여 그 안에 저장된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범행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의 경우에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있어 휴대폰은 범행의 도구로서의 증거이기도 하고 범행 결과인 촬영 영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로서의 증거이기도 한 이중성을 띠는 특성이 있어 휴대폰은 증거의 보고(寶庫)로 취급되고 범인의 휴대폰 확보가 수사의 주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의 체포현장에서 수사의 주안점이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의 방법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검색하는 실무 현실을 살펴보면, 휴대폰의 확보 방법에 대하여 확고한 법적 평가의 이론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불법촬영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범인을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를 검색한 행위(제1행위)와 위와 같은 검색 결과 불법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현행범체포 절차를 밟고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 절차를 밟은 것이다(제2행위). 대상판결은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현행범체포 현장에서의 휴대폰 임의제출에 의한 영장없는 압수로 보고 임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참여권 보장 절차의 위반 이유로 휴대폰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행위는 불심검문이라 볼 수도 있고 현행범체포로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그 안의 영상정보를 검색한 것은 불심검문 시 허용되는 소지품검사의 범위 내인지 이를 초월한 불법압수, 수색인지 판단하여 그 이유로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압수 혹은 영장없는 압수 해당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제1행위를 현행범체포로 보지 않았으므로 불심검문이지만 허용되는 소지품검사의 한계를 초월하여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했다. 제2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범체포로서 평가되는데 증거능력없는 휴대폰 영상자료는 현행범인 인정의 자료로 삼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경찰관의 목격내용이 현행범인 인정의 자료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제2행위를 적법한 현헹범체포로 평가한다면 제1행위에서 한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 압수, 수색을 체포현장에서 영장없는 압수, 수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휴대폰 영상정보 압수, 수색이므로 결국 위법수집증거이고 이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하였다.

Smartphones are used in most illegal shooting cases, and anti-forensic apps such as silent or hidden apps make illegal shooting crimes even easier. The necessity of securing criminals’ smartphones and analyzing the relevant information stored therein to prove the crime is emphasized as much as other crimes. If the investigation focuses on seizing or voluntary submitting mobile phones through the arrest of illegal shooting crimes, the firm should establish a firm theory of legal evaluation on how to secure mobile phones. There is a need. Among the subjects of the judgment, the police officer who witnessed the illegal shooting scene pursued the crime against the perpetrator, and voluntary submitted the mobile phone and retrieved the video information in the mobile phone (first act). It can be seen as a random questioning or an arrest of flagrant offender. In the case of the former,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there is evidence ability by determining whether the mobile phone is voluntary submitted and searched for video information within the scope of belongings inspection that is allowed at the untimely inspection or whether it is illegal seizure or search. If the latter is the case, you should consider whether you are under the requirements of the current arrest, check the compliance of the procedure, and see if the seizure is seized at the scene of arrest or without warrant. As a result of the search, the illegally captured video was checked, the current criminal arrest procedure was taken, and the voluntary submission seizure procedure was carried out on the mobile phone (second 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eizure and search of video information in a mobile phone can be evaluated by seizure and search without warrant at the arrest site. Since the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 video information before the arrest was undertaken, it is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Illegal shooting crime #Voluntary submitting mobile phones #Random questioning #Arrest of Flagrant Offender #To seize #search and inspect at the locus of the arrest without a warra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관호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5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