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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處罰論으로서의 組織故意論
법조
2015 .01
법인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양벌규정상 처벌되는 행위와 행위자간의 불일치,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형사정책연구
2018 .03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5 .02
기업 관련 부패범죄에서의 기업 법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정보사이버범죄에서의 법인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ESG측면에서의 법인격 부인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벤처혁신연구
2021 .12
법인본질론에 관한 소고 : 법인이론에서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과 권리주체성에 대한 구별 및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법인이론의 분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5 .11
법인의 책임능력
법학논총
2019 .0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처벌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2 .12
회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한 최적 법제 모색 시론
법경제학연구
2018 .08
법인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6 .01
농업법인 참여 및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10
일본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규율의 재검토 : 2008년의 새로운 법인제도 시행을 계기로
법학논총
2019 .01
2024-11 특수법인 도사절차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24 .06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적 규제 -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3 .02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관계 -양벌규정에 의한 조직체와 구성원 책임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1 .09
미국헌법상 법인(法人)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고(小考)
아주법학
2017 .01
법인관리 & 법인 세무 컨설팅: 법인기업의 경리 및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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