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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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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1 - 1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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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한국의 재생산 위기의 양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케어레짐이 어떻게 재구조화되어 왔는지 분석하는 연구이다. 케어(care)는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 복지국가 변동의 핵심이 며, 케어의 제도화는 국가적 차원의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포괄적 케어개혁을 통 해 대응해온 결과이다. 정부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케어의 책임과 비용 을 재분배함으로써 가족과 여성의 케어 부담을 완화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출산율 의 점진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의도하였다. 지난 십여 년간 한국 케어레짐은 거시 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제도도입과 개선, 재정투입 확대, 규제 강화를 통해 더 큰 케 어의 책임을 맡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아동과 의존적 노인들을 위해 특히 시설중 심 케어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케어의 탈가족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케어의 사회 화 정도는 대상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양성평등 아젠다를 케어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가정내 여성의 케어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 다. 그러나 가정내 여성과 남성의 케어 부담을 유사한 수준으로 재분배하는 데는 이 르지 못했다. 종합해 볼 때 한국 케어레짐은 제한된 수준이나마 공공성이 강화된 방 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이 포착된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위적이고 도구적 접근은 그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케어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케어레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 한 직접적인 케어서비스 제공도 중요하겠지만, 개인과 가족이 일과 케어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케어(의 시간) 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fertility rate #reproductive crisis #care reform #care regime #the Korean welfare st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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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 2017 / 서구의 ‘케어와 이민의 결합’ 연구와 한국 사례의 기여 가능성 탐색 / 한국사회복지학 69(1):103~123 dbpia 김희강 / 2016 /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 정부학연구 22(1):5~30 dbpia 남찬섭 / 2012 / 공공성과 인정의 정치, 그리고 돌봄의 윤리 / 한국사회 13(1):87~121 dbpia 대한민국정부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 대한민국정부 google schola 대한민국정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 대한민국정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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