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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래 (우송정보대학) 이원식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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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층의 급증과 노인의료비 증가 및 국가재정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선진국의 공통된 경험이다. 특히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는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방안들이 제도화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2003년 설치된 고령자개호연구회에서 ‘존엄을 유지하는 케어를 목표로 향후 생활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케어서비스체계’로서 처음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신자유주의정책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공적책임의 축소와 비공식적 자원의 동원강화이다. 둘째, 공급주체 다양화를 통한 영리영역의 확대 및 공급주체 간 경쟁원리의 강화이다.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모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아닌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공적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사회보장에 대한 국고부담의 확충, 필요한 의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의료보장제도의 충실, 의료 및 개호종사자, 행정, 주민의 연대 등을 통해 누구나 자택에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실천모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의 구축은 새로운 실버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공적책임이 강화된 복지적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개호보험제도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커뮤니티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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