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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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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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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구성되는 법은 개인의 욕망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 법은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자 하는 욕망과 무의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모순성을 띄는 양가적인 욕망을 지닌다. 라캉의 관점에 따르면, 법은 곧 근본적인 대타자이며, 따라서 법은 인간을 ‘추상적인 평균적 일반인’이라는 (합)법적인 패러다임 속으로 사회화시키면서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부터 소외시켜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각 개인의 주체화를 위한 핵심적인 조 건들을 제공해준다. 라캉의 분리이론을 법에 적용하여 재해석해보면, 법은 의미론적으로 법적 기호 들 속에 누적되어있는 소외들을 줄이고, 끊임없이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라캉적인 분리의 법적인 방법은 정신분석적인 포스트인권이라는 인권의 새로운 차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특정 기표를 특정 기의에 영구적으로 연결시키는 고착화현상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언어 비판’을 통해, 라캉적인 분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분리는 5단계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에 관한 현재의 담론들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포스트 인권”으로서 정신분석적 인권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
#Lacanian psychoanalysis #Desire #alienation #separation #the radical Other #Ideological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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