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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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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다문화와 평화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 - 6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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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의 제･개정에 따른 입법과정을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여 각 정부별 이민정책의 특징에 따라 분류된 정책유형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책유형분류는 정책비용과 정책이익의 집중과 분산에 따라 구분한 제임스 윌슨의 정치적 비용편익 분석모형을 원용하여, 국회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과 관련 법안에 대한 다양한 문헌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출입국관리법｣은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의제의 설정과 제안 및 정책대안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정책편익이 모든 국민에게 분산되는 다수결정치를 보였으나, 개정과정을 통해 일부 고객정치 및 이익집단정치의 유형을 보였다. ｢난민법｣은 전형적인 고객정치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법제는 정부별 이민정책의 목표에 따라 또는 정치적･시대적 상황과 대상별 요구에 따라 정책유형이 변환되어 정치경제학적 모델이 주장하는 고객정치의 유형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윌슨의 ‘정치적 비용편익분석모형’에서 시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형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olitical cost-benefit analysis model #policy type #majority decision #interest group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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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 2008 /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 세계헌법연구 14(3):1~24 google schola 고문현 / 2011 / 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 공법연구 40(1):35~62 dbpia 김기하 / 2008 /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 저스티스 (106):218~237 dbpia 김인영 / 2014 / 한국에서의 ‘택시법’ 입법과정의 정치 / 한국동북아논총 19(4):343~368 dbpia 김원숙 / 2012 /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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