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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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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간 국제법의 체결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EU는 한-EU FTA 체결을 시작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비경제적 협력까지 확대하고 있다. 최근 EU와 일본이 자유무역관계를 설정하는 특혜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EU와 동남아사아 사이의 EU-ASEAN FTA 논의는 여러 논제를 낳았지만, 실제로는 인권문제와 국제관계 등 여러 이유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였다. 한편 EU는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ASEAN 소속 국가들과 개별적인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일본이 ASEAN과 FTA를 체결하였던 방법이며, 한국은 한-ASEAN FTA 체결 이후 한-베트남 FTA를 별도로 체결하였다는 점과 비교될 수 있다. 한국과 EU는 FTA를 비롯한 조약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왔는데, EU-ASEAN FTA 추진과 발전에 있어서 한-EU 조약들은 여러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EU와 상대방은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EU-ASEAN FTA #ASEAN #Free Trade Agreement #Inter-regionalism #Lega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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