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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1 - 4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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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다자간 무역체계인 WTO의 규범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한-EU FTA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U는 지속가능성과 무역을 연계하는 등의 이른바 ‘유럽의가치’를 반영하려고 한다. EU는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EU와 영국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통상법 틀에도변화를 줄 것이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라는 변수가 EU와 그 외 유럽권의 특혜협정 확대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평가된다. 영국과 EU는 서로다른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통상법을 구축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통상법의 트렌드에 따라서 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이 체결된 것처럼, 미래의 한-영 FTA는 종합적인 경제협력에관한 조약으로 발전하면서 한-EU FTA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한-EU FTA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게 EU와의 특혜협정 체결을유도하는 자극제가 되었던 것처럼, 브렉시트 상황과 한-영 FTA 등의 체결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특혜협정의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에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의 관계를 설정하고 규율하던 다른 국제법들도 그 내용이 변화할 것이며, 새로운 조약들이 체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되며, 이를 위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브렉시트 #한-영 FTA #한-EU FTA #EU-아시아 무역 #국제통상법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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