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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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0卷第3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3 - 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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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일본, EU 및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며, 산업내 무역 또한 활발하여 일본과 EU간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특히 제조업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일본과 EU가 FTA를 통해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낮춘다면 우리나라의 대일본 및 대EU 수출은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CGE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본 일본-EU FTA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및 후생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속산업과 기계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EU FT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CGE분석 #Japan-EU FTA #MCA #TSI #CGE Model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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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유덕 / 2013 / 최근 EU의 FTA 정책방향과 전망: 미·EU FTA, 일·EU FTA 추진을 중심으로 : 1 ~ 13

[보고서] - 서진교 / 2014 / 포스트발리 DDA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백훈 / 2010 / WTO/NAMA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의 제조업 영향 분석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17 (2) : 195 ~ 21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백훈 / 2014 / 미국-EU FTA(TTIP)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EU학 연구 19 (1) : 5 ~ 36

[학술지(정기간행물)] - Francois, J. / 1996 / Liberaliz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the GTAP Model,ˮ GTAP Technical Paper, No.07. Hamanaka, Shintaro,“TPP versus RCEP: Control of Membership and Agenda Setting /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8 (2) : 163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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