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의 현황과 개정 방향에 대한 고찰 -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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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5 - 4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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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은 범죄 및 위험의 방지·예방·사전대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한 경찰관의 일정 장소에의 출입은 전형적이며 ‘고전적인’ 경찰조치에 해당한다. 특히 제1항의 다른 사람의 토지 등 출입은 범죄피해자, 자살을 기도한 자, 기타 요구조자의 구조와 같이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법익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실무에서는 장소의 소유자 등 관계인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예에서 그의 적법 여부가 많이 문제된다. 대개 국가배상, 손실보상,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관련하여 적법성을 검토하게 된다. 제7조는 경찰상 법익의 보호를 위한 출입에 있어 대체로 올바르게 그 근거와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조치로서의 출입의 필요와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 우선 제7조 제1항에서 출입을 허용하는 요건이 실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대로 포괄하고 있는지, 출입 시 필요한 작용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와 같은 것이 그러하다. 제2항의 경우 출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장소가 동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제3항이 검색을 규정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게 된다. 제4항에서 출입 시 신분표시 증표의 제시를 규정하는 정도만으로 기본권을 보호하며 적법하고 안전하게 경찰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나아가 제7조에서 정한 출입 등 조치를 방해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경우 현재 규정만으로 실효적인 경찰작용이 관철될 수 있는지의 논란도 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7조 각 항의 현황과 특징을 살피면서 현행 규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법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rticle 7 of the Police Officer's Duty Execution Act, “Access to Prevent Danger,” is intended to deter, prevent, and make provisions against crimes and dangers. The access of police officers to certain places based on Article 7 is a typical and “classic” police action. In particular, access to the land etc. of other persons in Paragraph (1) is an important means of protecting the legal interests of life and safety of persons in such a case as rescuing crime victims, those who attempt suicide, and those who need help. In practice, the legality of execution such as breaking through the door of a building in the process of enter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lated person such as the owner of the building comes into question in many cases. In general, legitimacy is reviewed with regard to the state’s reparations, compensation for losses, and crimes against public execution. Article 7 can be evaluated as mostly providing the correct basis and judgment criteria for the entry of a police officer. However, there are some questions about whether Article 7 is the optimal prescription to harmonize the need for access as a police measure with the guarantee of basic human rights such as freedom of residence, privacy and business. First of all, there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quirement to allow access in Article 7, Paragraph (1) properly covers the case in which a police officer must enter another person's land etc. in an urgent situation, or if Paragraph (1) properly includes the necessary actions. In Paragraph (2), it is asked whether the place to be accessed i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paragraph. What does it mean that Paragraph (3) stipulates a search, and is it appropriate that the paragraph sets limits to conducting counter-espionage operations?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mere presentation of a police officer’s identification card at the time of entry in Paragraph (4) is sufficient to protect basic human rights and to make the police operation legal and safe. Furthermore, there may be controversies about whether effective police actions can be implemented only by the current regulations in the case of interfering with or resisting entries and searche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each paragraph of Article 7, identifies the problems presented in the current regulations and reviews the appropriate direction for legislative revision.

#Article 7 of the Police Officer's Duty Execution Act #access to prevent danger #rescuing crime victims #search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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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 2008 /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규정 연구

김성태 / 2018 / 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 실제에서의 몇 가지 쟁점과 입법적 보완에 대한 소고 - / 홍익법학 19(4):453~483

김성태 / 2002 / 獨逸警察法任務規範에서의 새로운 槪念에 관한 考察 / 행정법연구 8:13~286

김성태 / 2003 /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구체적 위험 / 행정법연구 10:11~274

김성태 / 2017 / 危險에 대한 疑心과 危險與否의 確認 ― 法治主義에서의 安全을 위한 時論的考察 ― / 행정법연구 (51):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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