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통신시대의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와 임시허가제 등에 관한 연구

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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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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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통신사회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융합법”의 융합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상품은 물리적 법칙에 의존하는 종래의 상품과 달리 사이버 내지는 디지털에 의해 제어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이러한 특징을 갖는 상품은 위험의 예방법으로서 규제법에 의한 사전규제가 어렵다. 셋째, 이러한 규제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이들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법령이 미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법원칙과 아울러 적극행정‧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의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셋째에서 언급한 사항의 목표는 융합상품에 대한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지정은 유효기간을 전제로 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융합상품에 대하여는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일정한 위험의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종국적인 허가·지정으로 갱신되는 종기로 보아야 한다. 해제조건인 위험은 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법령의 미비를 보완하는 예비법 내지 법령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이라야 한다. 요컨대, 사물통신시대에 있어서 규제법은 목적에 있어서의 도그마는 가질 수 있을지언정 그 위험예방요건에 대해서까지 도그마를 갖추고자 사후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할뿐 아니라 연성법에 의한 자율규제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The following inferences can be made regarding the legal situation in which converged good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which must meet the social needs of the telecommunications society, can enter the market. First, these goods have features that are controlled by cyber or digital, unlike a conventional goods that depends on physical laws. Second, these goods with such characteristics are difficult to pre-regulate by regulatory law as a method of preventing risk. Third, due to the difficulty of such regulation, regulation laws on these converged products are generally insufficient. In order to overcome such legal situation, policy measures such as active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government proof accountability system are proposed along with the legal principle of 'prior acceptance and ex post regulation'. Fourth, the objectives of the above-mentioned legal principle and policies aim at the ultimate freedom of entering the market for the converged goods. Nevertheless, the provision of the temporary permission and the confirmation of Special Exception under the current law is only a temporary measure on the premise of expiration date. To solve these problem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 freedom of market entry for these goods. Fifth, in order to freely enter the market, certain risks must be released until the expiration date and then the temporary permission and he confirmation of Special Exceptions shall be regarded as boils which are renewed with the final permits and designations after the expiration date. The risk, which is a release condition, is socially unacceptable and should be a preliminary law that supplements the lack of legislation or a risk that can play a supplementary role. In short, in the age of IoT, regulatory law can have dogma for its purpose, but it cannot have dogma of its risk prevention requirements. Thus, insistence on post- regulation i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idea of the maximum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the era paradigm of self-regulation by soft law.

#Convergence goods #Temporary permission #Confirmation of Special Exception #Validity #Release condition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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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승 / 2005 /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김남욱 / 2016 / ICT 융복합 시설설치의 원스톱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 법학논총 40(3):99~131

김용섭 / 1998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 행정법연구

박정훈 / 2009 / 積極行政實現의 法的課題－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試論－ / 공법연구 38(1):329~353

박은정 / 생명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문제 / 과학기술법연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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