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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3 - 3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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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연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공연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연 관련 산업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면서 특정 아티스트 공연에 대한 관심도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연 티켓을 구한 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규제·단속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암표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그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암표매매나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나 공연 주최 측에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암표뿐만 아니라 개인 간 티켓을 재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까지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제한하는 등의 대응책으로 인하여 또 다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표와 티켓 재판매 개념 구분의 필요성을 사적 자치원칙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공연 티켓의 예매, 재판매 및 양도 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티켓 재판매 시장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티켓 재판매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가 아닌 티켓의 취득 방법 및 양도 목적 등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Ticket #Scalp ticket #Performance #Resale #Bond to bearer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acro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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