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

박정인; 남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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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인 (단국대학교) 남기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17 - 34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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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공연산업계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는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불법 취득하는 대리예매업자들로 인해 공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2024년 6월 28일, 암표 근절방안 공청회를 진행하며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공연 입장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에 해당한다. 공연 입장권 판매와 구매의 법리는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에 있다. 공연 입장권 판매에 있어 적법성과 관련된 규정은 「공연법」 제4조의2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가 대표적이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매크로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한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매크로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했을 때 형사처벌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의 벌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양형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벌칙규정인 제49조의2(벌칙) 제1호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양형에 맞춘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와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의 벌칙의 양형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두 규정은 공연티켓판매의 유통질서와 관련한 현행법상 강행법규로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하는 재판매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두 행위는 입장권 부정판매행위에 해당한다. 각국도 자신의 공연 산업에 있어 암표를 근절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 입법을 하기도 하고 공연 주최자의 의사를 존중해주고자도 하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의 불법성 자체를 견제하려고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우리나라는 재판매 행위 보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예매를 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과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금지’ 규정의 도입과 영국과 같은 ‘공연주최자가 1명당 설정한 일정 매수 이상을 구매하면 처벌’규정의 도입 및 뉴욕과 같은 폭리행위를 방지하는 ‘10%이상 웃돈’을 받을 수 없는 정가의 상한가 제한 등 공연 입장권 유통질서의 공백, 부정예매, 부정판매, 상한가 지정에 있어 현재 부정판매 규정밖에 없으므로 부정예매와 상한가 지정의 부분을 메꾸는 노력이 요구된다. K 컬처의 위상만큼 공연 유통 제도도 국제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어 부정예매 없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고품격 무대가 많이 제작되어 대중과 소통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the darkness of COVID-19 has lifted and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s slowly revitalizing, but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s suffering due to proxy ticket sales agents who illegally obtain tickets through macro programs. According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also working hard to establish a fair distribution order for performance tickets by holding a public hearing on measures to eradicate ticket scalpers on June 28, 2024. We looked 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law for fair distribution of performance tickets. The act of buying and selling performance tickets basically corresponds to a sales contract. The legal principle of selling and purchasing performance tickets lies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which i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hich is a basic principle of civil law. Representative regulations related to the legality of performance ticket sales include Article 4-2 of the Performance Act and Article 3, Paragraph 2, Item 4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If Article 4-2, Paragraph 2 of the 「Performance Act」 is a provision for criminal punishment when a person who purchased a ticket through a macro resells it, Article 3, Paragraph 2, Subparagraph 4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provides for criminal punishment at box office venues, stadiums, stations, and ferry terminals. This is a regulation that criminalizes anyone who sells scalped tickets for an additional fee at a bus stop or other place where a fixed fee is paid to enter, board, or board a vehicle. According to Article 4-2, Paragraph 2 of the Performance Act, if a person who has purchased a ticket through a macro resells the ticket, he or she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The penalty in paragraph 2 considers the same level of sentencing as when using a macro program in Article 32, Paragraph 1, Item 8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nd is subject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It appears that it was made so that it could be dealt with. Article 6-2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September 27, 2024 (Prohibition of illegal sales of athletic event tickets, admission tickets, etc.) ② Anyone may comply with Article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No person shall illegally sell admission tickets, etc. by using a program that automatically and repeatedly inputs designated commands in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ursuant to Paragraph 1, Paragraph 1. Article 49-2 (Penalty Provision) No. 1, which is the penalty provision, also provides f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The decision to impose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appears to have been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penalty provisions of Article 32, Paragraph 1, Item 8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nd Article 4-2, Paragraph 2 of the Public Performance Act. If a person sells a ticket for an additional amount in violation of Article 3, Paragraph 2, Item 4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he or she will be punished by a fine of up to 200,000 won, detention, or minor fine. The two regulations are mandatory laws under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rder of performance ticket sales, and the two acts of reselling by selling scalped tickets for an additional amount and reselling after purchasing tickets using a macro program are considered illegal sales of admission tickets. Each country is also making legislative efforts to eradicate ticket scalping and establish a proper distribution order for performance tickets in its own performance industry. We are trying to legislate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respect the wishes of performance organizers, and check the illegality of using macro programs. However, at present, it appears that our country should prioritize eradicating reservations through illegal means called ‘macro programs’ rather than reselling. This is because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undermines our country's democratic order of equal opportunity. Accordingly, the introduction of a 'prohibition on the use of automated programs' regulation like in the United States, the introduction of a 'punishment for purchasing more than a certain number set by the performance organizer per person' regulation like in the UK, and the introduction of a '10% or more exceeding' regulation to prevent profiteering like in New York. There are currently only regulations on illegal sales, such as the gap in the performance ticket distribution order, such as the limit on the regular price that cannot be received, illegal reservations, illegal sales, and maximum price designation, so efforts are required to fill in the gaps in illegal reservations and maximum price designation. As the status of K Culture increases, we hope that the performance distribution system will become an international example and that many high-quality stages that can satisfy various cultural needs without illegal ticket sales will be produced and communicated with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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