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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한국초등교육 한국초등교육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4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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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재정이 취약하고 공적 관리의 허술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의 공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이 정책의 전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성 확보 방안은 세 가지이다. 사립중등학교를 공립화하거나 또는 준공립화하고 사립유치원이나 사립대학을 공영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 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큰 틀에서 사학을 공영화하겠다는 것이 다. 사학의 공영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학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기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추진 강도가 일부 문제 사학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학 전체를 공영 화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한다. 이 방안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획일화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육의 본질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의 획일화는 교육의 본질로서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 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발상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문화국가 원리를 부정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로 가장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진 미국 사학정책의 사례들을 검토 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사학의 비중 및 현황, 사학의 자율성 보장,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으로서의 바우처제도와 사학의 학교선택권 보장, 공립학교의 차터스쿨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받은 시 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회균등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공영화정책으로 잘 하고 있는 사학들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이 학교들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Autonomacy of Private Education #Public Management of Private Schools #American Private School Policy #Voucher System #Charter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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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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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학군 / 2019 / 고등학교 배정방법 안내 google schola 교수신문 / 2020 / 사학비리문제에 대한 정부대책과 공영형 사학의 가능성 google schola 김영화 / 2007 /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본 OECD 주요국의 중등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과 통제 / 비교교육연구 17(2):1~28 dbpia 김하열 / 2009 /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52):65~102 dbpia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1998 / 세계의 교육과 중등사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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