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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석 (고려대학교) 안희진 (고려대학교) 강민수 (학교법인 태재학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0卷 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77 - 315 (39page)
DOI
10.22553/keas.2022.40.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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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22

문재인 정부 사학정책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Stone의 이해관계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안희진 ,  강민수 교육행정학연구 2022.04 학술저널

2021

학교업무정상화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 D. Stone의 ‘규칙’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전종찬 한국교원교육연구 2021.12 학술저널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Stone의 ‘자유와 평등’ 패러독스와 시스템 사고를 중심으로-
신현석 ,  강재혁 ,  양성훈 교육행정학연구 2021.10 학술저널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선애경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1.06 학술대회자료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D. Stone의 ‘자유(Liberty)’ 패러독스 개념을 중심으로
신현석 ,  윤혜원 ,  이현주 외 1명 교육문제연구 2021.01 학술저널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선애경 한국교육학연구 2021.01 학술저널

2020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Deborah H. Stone의 정책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신현석 ,  이재선 ,  이영선 외 1명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0.12 학술대회자료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Deborah A. Stone의 정책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신현석 ,  정수영 ,  이영선 외 1명 한국교육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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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사학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 현상을 정책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문재인 정부의 사학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기조로 시행되었으나, 시민들의 여론을 정책화하는 대의의 과정과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원의 과정에서 대표성이 부족하였다. 사학정책의 규범적 가치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빚어졌고 대상 집단을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였다. 무엇보다 사학에 이익이 집중되는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교육적 이익을 널리 배분할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학의 자주(율)성, 교육의 다양성, 학교 선택권과 같은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 패러독스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민주적인 성격과 절차에 맞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유하여야 하며, 정책 내러티브의 활용에서 미래의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결과에 따라 시민들이 얻게 될 편익과 부담할 비용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정치적 이념에 따른 이익보다는 교육적 가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사학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학정책 #정책 패러독스 #이해관계 #정책 내러티브 #Private school policy #policy paradox #interests #policy narrativ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문재인 정부 사학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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