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 인하와 간편결제 확대가 신용카드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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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렬

저널정보: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리뷰 신용카드리뷰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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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및 인하 추이와 간편결제 확대에 따른 신용카드산업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2012년 새로운 가맹점수수료율 체계가 구축되면서 신용카드수수료율 책정과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예정 및 계획과는 달리 수시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었고 실제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부문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제로페이와같은 공적부문에 의한 간편결제서비스는 운영비용에도 못미치는 사회적 편익, 민간부문의 간편결제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는 효과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민간부문에 의한 간편결제서비스의 확대는 현재로서는 신용카드사와 간편결제사가 서로 윈윈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결제방식도 간편결제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편결제사업자와의 경쟁 심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는 지속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인하 요구 정책, 간편결제 확대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 등 사업환경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체수익원을 찾아야하는 상황에 높인데다 향후 신용판매 성장률 정체, 경기 둔화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 하락과 안정성 저하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단기적으로는 카드대출 확대 및 업무다변화에 대비한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비대면 선호, 실시간 접속 활성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핀테크 및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맞춤형 여신 업무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사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사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감독당국도 신용카드산업에 대해 간편결제 또는 핀테크산업에 준하는 규제수준으로의 규제완화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로페이와 같이 정책효과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공공부문의 간편결제서비스는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민간부문과의 협업 등을통해 서로에게 시너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trend of credit card transaction fee and examines the effect of increasing number of easy payment systems on credit card industry. In 2012 new credit card fee system has been constructed, and the discussion on credit card transaction fee has started. Since then the government reduced the credit card fee arbitrarily and frequently not complying the initial plan in the name of supporting small businesses. Then, profitability in the credit card industry has been expected to fall and it became true afterwards. Easy payment system driven by the government like Zero-pay is low-performing since the social benefits fall short of the operation cost and it potentially crowds out the private sector. On the other hand in the private sector, easy payment system has been creating a win-win environment between credit card industry and easy payment industry in current state. However, the credit card industry is changing almost not different to easy payment system, thus the increase in competition level is inevitable. The credit card industry is facing a harsh business environment. It is facing frequent card fee reducing government policy and increase in cost to survive in competition. Credit card companies are not only under pressure to find alternative profit sources but also facing decrease in stability coming from bad debt increase occurred by economic slowdown. To deal with this situation credit card companies need to reinforce capability in risk management in the short run. In the long run, a breakthrough to customized lending and borrowing by utilizing the big-data is needed to prepare for the environment changes such as non-surface channel preference or growth in realtime transaction. Meanwhile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credit card industry, deregulation provided by supervisory institution is needed similar to fintech industry or easy payment industry. Considering the efficiency, it is suggested for the government to downsize the public easy payment system like Zero-pay or support Zero-pay to be incorporated to the private sector creating synergy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Credit card transaction fee #Easy payment systems #Risk managemen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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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김상봉 / 2010 / 신용카드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 신용카드리뷰 4(1):27~71

김상봉 / 2012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신용카드리뷰 6(1):3~13

김상봉 / 2012 / 가맹점 수수료의 향후 문제점과 제언 / 신용카드정기학술대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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