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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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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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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3 - 44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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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상시 총력전 수행 준비를 위한 동원제도를 운용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경당, 고려의 光軍, 조선의 민보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제도들은 청야입보 개념을 기반으로 한 병농합일의 체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대적인 동원체제는 예비군이 창설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1969년 비상기획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 동원체제의 체계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은 국방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우리나라 동원제도 발전 과정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美 전력사령부의 역할을 벤치마킹하여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증·창설을 전담하고, 동원자원을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동원전력사령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는 현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적 결정이다. 미래 전장에서도 군사작전과 군사 활동의 주 활동영역은 지상 영역이며, 지상군이 주체가 될 것이다. 동원전력사령부는 동원전력을 지상군에 제공함으로써 지상전 승리를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는 완벽한 동원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전시에는 초기 투입부대의 동원시간을 단축하고 완전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하고 신속한 동원자원 호송을 통해 작전지원에 기여하며, 지상전의 지속적인 수행 보장을 위해 추가 부대를 창설하고 동원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은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향후 대한민국의 전시 국가 동원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우리 군의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동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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