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코드의 조정과 우위 : 한국 시민사회 신용정보논쟁을 중심으로 :한국 시민사회 신용정보논쟁을 중심으로

이희정

doi:10.21562/kjs.2017.08.5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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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1집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1 - 115 (45page)

DOI: 10.21562/kjs.2017.08.5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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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정보 논쟁을 분석함으로써 신용정보제도의 변화 동력과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논쟁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갈등과 긴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제정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논쟁들에서 신용정보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채택된 반면에 신용정보 유출 논쟁에서는 신용정보 보호 강화라는 해결책이 채택된 이유를 탐색한다. 후기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신용정보 논쟁을 분석한 결과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코드가 신용정보제도를 형성 변화시키고 신용정보이용과 보호 중에 특정 방안을 채택하는 기본 동력임을 발견한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발전주의 코드와 민주 코드라는 복수 문화코드가 공존하고 있으며, 복수 문화코드의 공론장에서의 지위가 상징투쟁의 결과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변화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정시기에는 발전주의 코드가 지배적인 우위를 보였으나,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논쟁에서는 발전주의 코드와 민주 코드가 모두 수용되는 문화코드의 조정을 보여주었다. 2014년 신용정보유출 논쟁에서는 민주 코드가 지배적 우위를 보이면서 신용정보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되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특정 영역의 이슈가 사회문제화되는 경우 민주 코드가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제도 개혁을 촉발하여 사회적 연대감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복수 문화코드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복수 문화코드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연대감의 관계에 대한 후기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적 논의의 정교화를 시도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roversies over credit information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dynamic forces and causes of changes in the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to examine what the conflict and tensions were in the process of disputes and how they were resolved in Korean civil society. More specifically, it attempts to explore reasons why the controversy over credit information breach led to the enhancement of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while the debates on the enactment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abolition of the credit delinquents" registration system resulted in policy adjustment for the expansion of credit information use. The late-Durkheimian cultural sociological framework is applied to the three controversies above. It is found that cultural codes in Korean civil society is a fundamental driving force to formulate the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also to adopt specific measures to choose between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the protection. In Korean civil society, there is the dual cultural code such as the developmental and democratic coexisting, of which the position in the public sphere has evolved over the last two decades as a result of symbolic struggles. While the developmental code was dominant in the enactment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both developmental code and democratic code were equally accepted in the controversy over the abolition of the credit delinquents" registration system where the reconciliation of cultural code was detected. Moreover, in the debate on credit information breach in 2014, the democratic code was more dominant force promoting the reform of the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ence, it is suggested that the democratic code is actively mobilized to trigger institutional reform and increase social sense of solidarity, when issues of specific spheres are problematized socially in Korea. This case study on the interaction of multiple cultural codes attempts to make a contribution to elaborate the cultural sociological discussion of the late-Durkheimian studie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raction of multiple cultural codes and social solidarity.

#신용정보 #시민사회 #후기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 #문화코드 #발전주의 코드 #민주 코드 #신용불량자 #신용정보 유출 #Credit information #Civil Society #Late-Durkheimian #Cultural Sociology #Cultural Code #Developmental Code #Democratic Code #Credit Delinquent #Credit information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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