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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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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 - 6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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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시 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 4,794억원(2019년 현재가치)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자연재난 피해액 중 최고 기록인 7조 9,891억원(2002년)보다 1.4배 많다. 한편, 추정된 규모의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는 현행 수준의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유지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8,335억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238억원 등 총 8,57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연평균 재난지원금 예산 340억원보다 약 25배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자연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소요도 급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재난 관련 분야가 예측이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일련의 합리적인 가정 하에 추계가 가능한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하고,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재난피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소요를 반드시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natural disaster #climate change #disaster relief fund #storm & #amp # flood insurance #financi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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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서 / 2013 / 손실분포법을 이용한 국내기상재해의 최대피해가능 금액 추정연구 : 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토연구원 / 2005 / 홍수피해특성 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기상청 / 2009 / 한반도 기후변화추세분석 google schola 김광호 / 2011 / 풍수해보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3(4):119~142 dbpia 김영주 / 2019 /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지원금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 한국행정연구 28(2):161~1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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