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복합화 현상에 따른 복원력(resilience)에 관한 연구

임승빈

doi:10.31553/kpsr.2017.12.21.4.17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빈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9 - 195 (17page)

DOI: 10.31553/kpsr.2017.12.21.4.17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난(disaster)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동의하는 일치된 문장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지않다. 더군다나 복원력(resilience)에 대한 개념은 더욱 다양하게 소개 내지 정의하고 있어 재난관리 정책에 대한 혼선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재난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에 따른 재난관리 정책의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재난관리 정책 변화의 두 개의 방향성인 재난의 복합화 현상과 복원력에 대하여 이론적 탐색을 통한 개념의 정립과 함께 미국과 일본의 재난의 복합화 및 복원력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하여 재난의 복합화와 복원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는, 최근의 재난 현상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혼합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복합화 현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2분법적인 사고체계로서는 복합재난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즉, 재난의 복합화 현상의 원인을 도시화, 기후변화, 글로벌화로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법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예방 · 대응 · 완화 · 복구의 재난관리 4개의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012년 태풍 Sandy이후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이후 재난으로부터의 복원력(resilience)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 역시 우리의 경우는 법적 미비 상태이다. 따라서 재난의 복합화 현상에서 복원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The term “disaster” is not defined as a consensus statement that also agrees with scholars. Furthermore, the concept of resilience is introduced and defined in a more diverse manner, which also poses a risk of causing confusion in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 this paper, we first clarify the concept of disaster and set the category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accordingly. Especially, the two disciplines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change, the complexity and resilience of disasters, the conceptualization through the theoretical exploration, and the case analysis of the complexity and resilience of disas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y doing this, we tried to grasp the current state of disaster complexity and resilience by analyzing the present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to find implications both theoretically and politically. As a result, Korea`s disaster management policy has problems to be improved from the following two perspectives. First, although the recent disaster phenomenon is generalized as a complex phenomenon where the degree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s getting worse, the two-way legal thinking system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n current law is complex disasters It is said that it is difficult enough to cope with. In other words, the cause of the complexity of disasters is generally referred to as urbanization, climate change, and globalization, but the law system is insufficient. Second, it is managed by four systems of disaster management for prevention, response, mitigation and restoration.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Japan has emphasized the resilience of disaster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after the typhoon Sandy in 2012, but this is also in our legal situation.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resilience in the complex phenomenon of disaster,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복합화 #복원력 #disaster #natural disaster #social disaster #complexity #resilience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천수 / 2015 / 위험·재난 및 안전 개념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 공법학연구 16 (2) : 188 ~ 21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건 / 2017 /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효과성 영향 요인 실증연구: 전문가 인식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 (1) : 1 ~ 23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승빈 / 2013 / 갈등주체의 법적 권한과 기대가치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 (2) : 103 ~ 139

[보고서] - 임승빈 / 2014 / 사회재난분야의 재난영향분석 및 피해비용산정 기법 조사･분석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남홍 / 2008 / 지방정부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연구: 부천시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 (4) : 227 ~ 25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승빈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8 이용수 5,45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한 재난발생 이후 지역경제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연구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권설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8 .05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강윤재 경제와사회 2011 .09

재난환경 변화와 미래재난 대응방안

장대원 국토 2018 .07

빅데이터 기반 재난 재해 위험도 분석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현

채수성 , 장선연 , 서동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18 .04

National Risk Assessment : A New Tool for Improving National Resilience to Disasters

John Tesh 한국위험물학회지 2018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