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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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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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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제도는 국가가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행정에서 그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공시가격제도는 2019년초에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함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그 상승의 폭이 시세 상승률보다 높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에충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번복되는 일도 벌어져서 그 제도적인 신빙성까지 의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기존에 공시지가제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행정법학계에서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이주된 관심의 대상이었고 지방재정 혹은 지방행정의 영역에서는 적정한 가격산정의 방법론이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지방세법의 관점에서 개관하여 보고 각 쟁점에 관하여 저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절연시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외의 기술적인 부분은 쉽게 개선이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Price Announcement System #Policy Tools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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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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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 2016 / 우리나라의 公示地價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토지공법연구 73(2):131~164 google schola 김동희 / 2014 / 행정법 I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동희 / 2018 / 행정법 II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우철 / 2019 / 말 많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 중앙일보 2019. 6. 25.자 google schola 류지태 / 2019 / 행정법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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