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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득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87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60 - 77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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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진 국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원인을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만 ‘평가’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것을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원화되어 있는 검증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들 가격 결정에 대한 심의기관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의 증원과평가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가 전체 위원의 2/3이상을 차지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표준주택의 선정 제외기준’에는 공가와 폐가를 필수적 제외대상으로 명문 규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거지역의 표준지 분포기준의 수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미제시된 표준주택의 분포기준 호수도 표준지 분포기준의 수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과정과더불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선행하게 되면 공시가격의 대표성·중용성·안전성등이 확보되어 이에 근거한 과세 등의 산정도 객관성·형평성 등이 제고되어 국민들은 이에 대해 공분하지않을 것이며, 나아가 정부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공시가격 #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인등 #재산세 #검증시스템 #적정가격 #declared real estate price #declared land value #Appraisal Corporations #etc. #property tax #verification system #jus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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