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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서용칠 ([주]건원엔지니어링) 이상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김경주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16 - 22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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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외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나라들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보증업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제도의 운영현황, 낙찰자 결정방식, 성능보증수단, 공사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성능보증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자담보책임제도 외에 성능보증계약제도 별도 운영,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제도의 수정 활용, 공사낙찰제도의 보완, 성능보증수단 확보,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공사계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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