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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발행연도
1999.1
수록면
53 - 5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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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rned party of purification liability in a soil pollution is an owner or occupant of a contaminated site. But when we don't appoint the polluter or he can't do a cleanup, municipal put in effect the purification. In such a case, another parties who are related to the contamination ought to the liability. The provi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refore, is required to extend to an owner or operator of a facility, a carrier and 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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