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이석배

법학논총

2017 .0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입법적 제언을 겸하여

이희훈

한림법학 FORUM

2009 .12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전수영

강원법학

2015 .06

뇌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소고

구자완

강원법학

2015 .10

인간의 존엄, 생명권 그리고 연명의료

이석배

형사법연구

2019 .01

저소득 노인의 연명치료 중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윤명숙 ,  김준수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15 .09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정진연

법학연구

2009 .11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 서울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을 중심으로

전영주

법학연구

2009 .02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준기 ,  조현 ,  이강호

강원법학

2014 .10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박승호

아주법학

2018 .01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김학태

외법논집

2017 .01

연명의료 중단과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이재경

의료법학

2017 .01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회생불가능한 연명치료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김종세

법학연구

2010 .05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대한 소고

이승호

일감법학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