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조약 제29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김선이;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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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이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이창재 (대한항공)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 - 5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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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미약한 발전단계에 있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9년 제정된 '국제 항공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바르샤바 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 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즉, 바르샤바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에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4조 제1항).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는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 있어서의 절차적 제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절차적 제한과 관련하여 바르샤바조약은 제29조에서 항공사고를 비롯한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2년의 기간의 성격을 놓고 상이한 해석이 미국판례법상에 존재하고 있다. 제29조 제2항이 제l항에서 규정된 2년의 기간의 계산방법을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바, 제2항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연장(Tolling)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년의 기간을 소송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규정한 출소기한규정(statute of limitations)으로 보는 견해와 소송제기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to the right to bring suit)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The Warsaw Convention-officially denominate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is a major multilateral agreement govern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assengers, consignor/consignee and air carriers i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rticle 29(1) of the Warsaw Convention provides that the right to damages shall be extinguished if an action is not brought within 2 year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at the destination, from the date on which the aircraft ought to have arrived, or from the date on which the transportation stopped. There has been disagreement as to the nature of this provision. It has been viewed on one hand as a statute of limitations, which may be tolled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Some US Courts which have taken this approach read Article 29(2)-which states that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period of limit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court to which the case is submitted-as leaving to local law the determination of when the 2-year limitation period provided for in Article 29(1) runs. Therefore, they conclude, under Article 29(2), whenever state law would toll a state statute of limitat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contained in Article 29(1) would be tolled as well. On the other hand, some other US courts have viewed the 2-year provision contained in Article 29(1) a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right to bring suit, which will absolutely bar any action not brought within 2 years of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action. These courts view Article 29(2) as providing only that the forum court should look to the law of the forum on the question whether the plaintiff has taken the necessary measures within the 2-year period to invoke that particular court's jurisdiction over the action. These courts have placed great weight 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nvention in reaching this position, noting in particular that the delegates to the Convention expressly considered and rejected a provision, which would have incorporated local tolling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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