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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영삼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체육교육학회 한국체육교육학회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5권 제2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77 - 186 (10page)
DOI
10.15831/JKSSPE.2020.25.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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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체육 관련 20대 국회의 국정감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교체육에 대한 20대 국회의 의지와 역할,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국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정감사정보 중 2016년, 2017년, 2018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국정감사 정부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2016년 국정감사의 학교체육관련 가장 민감한 안건은 초 · 중 · 고등학교의 중금속 우레탄 트랙 문제, 스포츠강사의 고용 및 처우문제였다. 우레탄 트랙의 경우 국정감사 이후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과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스포츠강사 처우 문제의 경우에도 각종 수당지급과 문체부의 지원예산 분담이 추진되었고,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장학사 회의 등의 노력을 이어졌다. 이외에도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소년체전 폐지와 생존수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조등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실내체육관의 공기 질 문제, 학교 실내체육관의 복합체육시설 건립, 학생선수 기초학력 향상 등이 주요 사안으로 분류되었다. 미세먼지의 확산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거점 복합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2개교, 2018년 4개교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학생선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후속조치로 e-school 시스템, Run-up 과정, 맞춤형 학습지도 체계등이 구축되어 현장에서 활용되었다. 2018년 국정감사의 주요 사안은 2017년과 같이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체육관의 공기 질, 생활 SOC 예산을 활용한 학교 체육관 건립 등이었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체육관공기 질 측정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체육관의 공기 질 점검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생활 SOC 추진 결과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협력하고 생활 SOC 실무협의추진체를 구성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학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Physical education #parliamentary inspection #the 20< #SUP> #th< #/SUP> # National Assembly #sport policy #체육교육 #국정감사 #제20대 국회 #스포츠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권순용 / 2010 / 학교체육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한 즐겁고 함께하는학교 만들기 / 스포츠과학 113:18~25 google schola 김승우 / 2018 / 현행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제도 현황 분석을통한 정책적 개선안 탐색 google schola 이정훈 / 2016 / 국회 국정감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내부 및 외부 요소 분석을 통하여 google schola 정정길 / 2014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google schola 진연경 / 2015 /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교체육정책 분석 및 평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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