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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8
- 수록면
- 1 - 29 (29page)
- DOI
- 10.35227/HYLR.2020.0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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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 on university governance, this paper reviewed the higher education statute, the problem situation of reality and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rivate School Act raise various ideologies that promote higher edu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ts own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s of independence of education, autonomy of universities, autonomy of universities, and freedom of private school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that these ideologies are guaranteed even as basic rights. It is understood that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are derived from Articles 21 and 31 of the Constitution respectively. This is a difference from the prevailing theory.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grasps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Anstalt Theory". However, it saw that national universities were both the body of public power and the body of basic rights. This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Anstalt theory". This paper proposed to understand national universities as "unincorporated corporation".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legitimacy of its purpose in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t confirmed the constitutionality of personnel and finance issues related to the incorporation. Members of the national university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However, this does not immediately mean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Third,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s the principle tha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under and the private school is extinguish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corporation.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cannot be maintained, the founder may, as an exception, be the right to 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What is essential in maintaining the identity of a school corporation is not the personnel succession of directors, bu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chool corporation. This understanding provided the basis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open or temporary director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s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operation of school corporations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in the issue of university councils. In the end, it revealed that it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basic right theory of "principles of real harmony". This paper pointed out the danger that systems for enhancing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can become nominal. Above all, it was argued that the dual structure in private schools, which was stipulated in the Private School Ac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one-way structure.
First, the Constitution,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rivate School Act raise various ideologies that promote higher edu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ts own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s of independence of education, autonomy of universities, autonomy of universities, and freedom of private school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that these ideologies are guaranteed even as basic rights. It is understood that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are derived from Articles 21 and 31 of the Constitution respectively. This is a difference from the prevailing theory.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grasps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Anstalt Theory". However, it saw that national universities were both the body of public power and the body of basic rights. This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Anstalt theory". This paper proposed to understand national universities as "unincorporated corporation".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legitimacy of its purpose in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t confirmed the constitutionality of personnel and finance issues related to the incorporation. Members of the national university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However, this does not immediately mean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Third,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s the principle tha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under and the private school is extinguish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corporation.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cannot be maintained, the founder may, as an exception, be the right to 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What is essential in maintaining the identity of a school corporation is not the personnel succession of directors, bu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chool corporation. This understanding provided the basis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open or temporary director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s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operation of school corporations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in the issue of university councils. In the end, it revealed that it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basic right theory of "principles of real harmony". This paper pointed out the danger that systems for enhancing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can become nominal. Above all, it was argued that the dual structure in private schools, which was stipulated in the Private School Ac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one-way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고등교육 영역의 (헌)법적 이념
Ⅲ. 국립대학 거버넌스
Ⅳ. 사립대학 거버넌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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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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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대학 교직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다른 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시민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며, 대학의 자율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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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증명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위 규정에 의해 직접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감리행위라는 집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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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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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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