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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5 - 1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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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공시는 금융교육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공시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며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운용사와 판매사에서는 공시 업무 과다로 오히려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금융소비자들은 정작 공시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모펀드 공시의 제도적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수행되었다. 공모펀드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공시의 효율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시 의무상 중복 서류 및 불필요한 항목 조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투자설명서의 활용도가 낮아 직관적이고 간략한 설명서의 도입 및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효율적 정보 생산 및 공유 시스템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간 공시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은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운용사가 생산한 정보에 비중을 두고, 수시 공시의 차등적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축적 항목과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면 금융소비자의 복지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왔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거나 법적 책임전가를 야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 소비자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fund disclosure #public fu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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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한 / 2014 / 금주의 논단: 금융상품 비교공시 보완을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3~7 google schola 김민정 / 2011 / 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금융소비자문제 연구 dbpia 김민정 / 2012 / 심사논문: 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금융소비자문제-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금융소비자연구 2(1):1~51 dbpia 김민정 / 2012 / 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 Financial Planning Review 5(1):79~112 dbpia 김신 / 2011 /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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