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 변화 분석 - '민주추천제도'를 중심으로

주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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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장환 (한신대)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53집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65 - 1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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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주추천제도를 사례로써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기제의 변화의 특징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기제라는 제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중국 엘리트 정치의 현재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좌표를 설정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 결과,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민주추천제도는 1995년, 2002년, 2014년 그리고 2019년을 통시적으로 비교했을 때, 제도의 강제성은 낮아지고, 중요성도 소폭 약화되었으며, 임의성은 높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는 운용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기 용이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민주추천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의 표면화를 들 수 있다.
비공식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정치공학적으로 현 집권 파벌인 시진핑 파벌의 자파 중심의 중하층 정치 엘리트 확보 기도를 들 수 있다. 둘째, 배경적 요인으로 중국 엘리트 정치의 충분하지 않은 제도화의 수준을 들 수 있다. 셋째, 구조 및 행위자 측면의 요인으로, 지배하는 과두제에서 술탄제적 과두제로의 엘리트 정치 구조의 변화와 분절형/재생형에서 분화된/준-대체형 유형으로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종합하면, 중국 엘리트 정치는 구조, 행위자 그리고 정책의 측면에서 일관된 방향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개혁･개방 시기 유지되어오던 집단지도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화가 약화되고, 개인독재와 이를 공고화 하려는 제도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As a result, the democratic recommendation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has been changed in 1995, 2002, 2014 and 2019. When we did a diachronic comparison, the trend of changes is more weaker in terms of compulsory and importance of this institution, but is more stronger in terms of willfulness. It also means Chinese political elites selection mechanism has changed in a direction that easily reflects the will of the operation subject.
The factors of this change can be accessed form two dimensions. In the formal dimension, China’s official position insist that the side effect of the democratic recommendation system operation are serious. However, this evaluation can be very arbitrary. In the informal dimension, the first factor is the political strategy which is try to dominate the lower middle class political elite by Xi jinping faction. The second one is a background. It is the level of insufficient institutionalization of Chinese elite politics. The third one may be a critical factor. That is result of interaction actor and structure of Chinese elite politics. The structure of Chinese elite politics has been changed ruling oligarchy into sultanistic one. And the type of Chinese political elites has been changed frgmented/reproducing type into divided/ quasi-replacement one.
In conclusion, China’s elite politics is showing a change in a consistent direction in terms fo structure, actors and poli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rection are weakening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which has maintained in the reform era and strengthening of the individual dictatorship system appeared after Xi jinping’s power. this paper, I examined the linguistic influence brought by the translation of the Japanese popular song lyric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developing Korean popular songs. Also, I consider the overall situation of Korean-Japanese popular songs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until the 1930s and considered the cultural meaning of the translation of the song lyrics. Through this we guessed the era of the modern times and was able to grasp the everyday life and emotion of the masses in a sociocultural context, which was included in each expression while examining lyrics.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 #민주추천제도 #술탄제적 과두제 #분화된/준-대체형 엘리트 #China #Political Elites #Selection Mechanisms #Democratic Recommendation System #Sultanistic Oligarchy #Divided/ quasi-replacement Elite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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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경 / 2018 / 시진핑의 제도적 조정을 통한 권력과 정당성 강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를 중심으로 / 아태연구 25(4):171~198

이정남 / 2013 / 시진핑(习近平)지도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 아세아연구 56(1):73~116

이정남 / 2018 / 중국 집단지도체제 권력승계의 제도화와19차 당대회이후의 변화: 새로운 게임 규칙의 모색인가? / 중소연구 42(2):7~42

조영남 / 2019 / 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과정 분석: 연령제와 민주추천제의 도입 사례 / 한국과 국제정치 35(2):213~240

주장환 / 2011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중국의 인식 / 중국학논총 (33):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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