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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8
- 수록면
- 7 - 32 (26page)
- DOI
- 10.20970/kasw.2020.7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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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더불어 장애인 가구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시사점 제공을 목표로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용 데이터로 2012년, 2015년, 2018년의 자료 가운데 가구주가 장애인인 장애인 가구를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연구의 분석은 장애인 가구 간 경상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과 기여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기반한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 가구주 특성에서 연령과 건강상태, 학력, 장애유형, 장애등급, 주된 경제활동유형 등에 따른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 가구 특성에서 거주지와 가구원 수에 따른 장애인 가구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보장과 관련한 특성에서 장애인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비, 의료비 수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자동차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사회보험 수급 등에 따른 장애인 가구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정도와 자산규모, 부채규모 정도에 따른 장애인 가구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경상소득 불평등 및 장애인 가구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분석은 장애인 가구 간 경상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과 기여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기반한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 가구주 특성에서 연령과 건강상태, 학력, 장애유형, 장애등급, 주된 경제활동유형 등에 따른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 가구 특성에서 거주지와 가구원 수에 따른 장애인 가구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보장과 관련한 특성에서 장애인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비, 의료비 수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자동차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사회보험 수급 등에 따른 장애인 가구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정도와 자산규모, 부채규모 정도에 따른 장애인 가구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경상소득 불평등 및 장애인 가구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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