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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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재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9 - 2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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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 is a common rule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In some recent cases of European nations, passengers sued the air carrier in order to obtain monetary compensation under Article 7(1) of the Regulation. Some courts dismissed the actions on the grounds that, unlike denied boarding or cancellation of the flight, the Regulation provides no compensation in relation to delayed flights. However,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ruled that Regulation 261/2004 must be interpreted to mean that passengers whose flights are delayed have a right to compensation in cases when the loss of time is equivalent to, or is in excess of three hours - where the passengers eventually reached their final destination three hours or more later than the originally scheduled arrival time. It is true that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would suggest that passengers whose flight has merely been delayed are not entitled to compensation. They should only be offered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6 and 9. Nevertheless, the Court recognized the same right to the same compensation for passengers of flights delayed by more than three hours as that explicitly provided for passengers of cancelled flights. On the one hand, the Court bases this ruling on the recitals of the Regulation, in which the legislature links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to that of a long delay, while indicating that the Regulations seek to ensure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passeng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denied boarding or their flight is cancelled or delayed. On the other hand, the Court interpret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in light of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urthermore, the Court delivered a ruling that the loss of time inherent in a flight delay, which constitutes an inconvenience within the intention of Regulation No 261/2004 and which cannot be categorized as 'damage occasioned by dela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9 of the Montreal Convention, cannot come within the scope of Article 29 of that convention. Consequently, under this view, the obligation under Regulation No 261/2004 intended to compensate passengers whose flights are subject to a long delay is in line with Article 29 of the Montreal Convention. Although the abov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can be a analogical interpretation, the progressive attitude of the Regulation and the view of Court forward to protect passengers' interest is a leading rol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Hopefully, after the model of the positive support in Europe, Korea can establish a concrete rule for protecting passengers' right and interest.

#운항지연 #운항취소 #여객운송 #시간적 손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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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 2014 /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2):111~136

김종복 / 2003 / New Warsaw Convention: Montreal Convention 1999 소개 / 항공우주법학회지 (17)

성낙인 / 2014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의 합리성 담보 / 법률저널 2014년 2월 7일자 칼럼

소재선 / 2013 /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8(2):3~35

이강빈 / 2004 / 국제항공화물의 운송 지연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 / 중재연구 13(2):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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