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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전공)
저널정보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문화기술의 융합 문화기술의 융합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9 - 29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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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능을 하는 그림자규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EU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 필터링 과정에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과정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자규제 #자율규제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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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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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 2009 /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 행정논총 47(2):1~30 google schola APEC / 2005 /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 APEC and OECD google schola Y. S. Choi / 2013 / Study on the Actual Utilization of 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ies in Korea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 google schola 김신 / 2017 / 유사행정규제의 개선방안 연구: 미국, 호주, 한국의 비교사례분석 / 규제연구 26(2):3~35 dbpia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 2012 / Classification-Content Regulation and Convergent Media / Australian Government :304~3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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