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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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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 미국, 한국의 유사행정규제 운영현황을 비교하여 우리의 유사행정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규제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규제내용의 품질 측면에서는 적응성, 명확성, 효능, 능률성, 법규와의 일관성 등을, 규제집행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효과성, 순응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호주의 유사행정규제 사례로서 유기농기준을, 미국의 사례로서 33/50 프로그램을, 한국의 사례로서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각각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유사행정규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행정규제 과정에 피 규제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사행정규제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모니터링 및 보고의무를 감소시켜 능률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행정규제의 법규와의 일관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피 규제자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사행정규제 #유기농기준 #33/50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 규제 #Quasi-regulation #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e #33/50 Program #Regulation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모형
Ⅳ. 호주․미국․한국의 유사행정규제 사례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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